조선비즈 | 이위재 기자 | 입력 2013.05.30 03:07
"어휴, 4·1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 감면이 끝난다니…. 금방 다시 어려워질 게 뻔해요."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4~5개가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은 걱정부터 쏟아놓았다. 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급매물로 나온 중소형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간간이 들렀지만 최근에는 눈에 띄게 한가해졌기 때문이다. 대원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집을 사려면 밟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취득세 감면이 6월로 끝나면 4·1 대책 효과도 덩달아 끝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4·1 대책 발표 이후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서는 최근 18주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을 이끌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0.05% 하락했다. 여기에 6월 말로 다가온 취득세 감면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는 거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1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3월 29일 대비 0.01%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는 0.26% 올랐다. 이 기간에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0.43%, 다음은 경북 0.32%, 세종시 0.28%, 충남 0.14% 등 순이었다.
그러나 상승세는 다소 꺾이는 분위기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4월 5747건으로 3월보다 46% 늘었다가 5월 들어서는 셋째 주까지 4554건으로 다소 소강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4·1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쌓였던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소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해빙기를 맞는 듯했지만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책 효과가 사그라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가장 큰 장벽은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집값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는 3%다. 원래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4%였다. 7월부터는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9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 절벽'은 과거에도 자주 나타났다. 2011년 12월 10만5975건이던 주택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이 끝나자 다음 달 2만8694건으로 73%나 추락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2012년 9월 취득세 감면을 다시 도입했고, 거래량이 차츰 늘어 그 해 12월 10만8482건에 달했다. 그러나 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자 1월에는 거래량이 2만7070건으로 75% 하락하면서 급기야 3월에 다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했다.
취득세는 집값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9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 시장은 특히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매수자들이 2∼3주 전부터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여름 비수기인 7월로 접어들면 취득세 감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면서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취득세 감면을 올 연말 이후로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매입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폐지 ▲공공 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들도 반발하기 때문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감면과 종료·재연장을 되풀이하다 보니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뒤죽박죽된다"면서 "아예 취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우희 저스트알 대표는 "거래세 비중을 낮춰 주택 구입 시 초기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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